전에 제가 한번 기재위인가 여기 예결위인가 질문을 드렸는데 소위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추경 때 통과를 시킨 부대의견 중에 정부는 연례적인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 괄호 치고 소득세 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5-11-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산자부장관 하신 경력보다 국회의원 하신 경력이 더 깁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주의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기재위인가 여기 예결위인가 질문을 드렸는데 소위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추경 때 통과를 시킨 부대의견 중에 정부는 연례적인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 괄호 치고 소득세 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대의견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겉치장에 불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