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차관께서 중수청장 임명 관련해서 ‘법률 뒤에 정치 관련 금지 규정이 있다’ 그것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정치 관련 정당 가입 금지 이게 다 명확히 나와 있어요.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차관께서 중수청장 임명 관련해서 ‘법률 뒤에 정치 관련 금지 규정이 있다’ 그것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정치 관련 정당 가입 금지 이게 다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가수사본부장의 결격사유가 굉장히 아주 명확한 거예요.
정당의 당원, 당적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해 놓으면 더욱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이 돼 있는 인물이로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