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것을 지금 법무부장관님이나 법원행정처장님께서 ‘특검의 수사범위는 입법정책적 문제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번에 2차 종합특검에서는 심지어 지자체에 근무했던 공직자들까지도 수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차 종합특검이란 이름으로.
이것 너무 정부 내의 공무원들, 군 인사들 편 가르기 하는 데 이 특검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금 법무부장관님이나 법원행정처장님께서 ‘특검의 수사범위는 입법정책적 문제다’.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법원행정처든 법무부든 ‘특검은 보충적·예외적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수사의 범위를 정할 때도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이랬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