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게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때는 당해 법의 문제도 지적을 하고 또 이번의 경우에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법왜곡죄며 특별재판부 설치법 등과 같은, 우리가 볼 때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 소지가 많은 법률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이용해서 토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형사소송법의 재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때는 당해 법의 문제도 지적을 하고 또 이번의 경우에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법왜곡죄며 특별재판부 설치법 등과 같은, 우리가 볼 때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 소지가 많은 법률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이용해서 토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또 희망이고 기둥인데 국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다 좋은 법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