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18%가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의겸김의겸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18%가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22년 전에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되기 이전에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그냥 자동판매기 하듯이 재깍재깍 발부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박형남 원장님 송무심의관 할 때 영장실질심사 주도해서 만드셨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