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18%가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의겸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18%가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22년 전에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되기 이전에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그냥 자동판매기 하듯이 재깍재깍 발부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박형남 원장님 송무심의관 할 때 영장실질심사 주도해서 만드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