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관의 핵심 설계가 국회의 의결 없이 행안부 결정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헌법학에서는 이를 포괄적 위임입법이라 하며 법률이 본질적 사항을 직접 규율하지 않고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어느 정권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중수청의 실제 작동 방식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법 완성도의 문제입니다.

이런 법안이 시행되면 그 혼란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