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서 이 원칙은 깨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면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사반세기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이 국회가 2025년 9월에 처음 저질렀고 오늘 또 반복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9월 11일 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내란 특검법 개정법률은 2025년 9월 26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세 특검 모두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외라 부를 수 있어도 반복되면 관행이 되고 관행이 되면 특검의 한시성이라는 제도의 근간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