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선 저는 이런 식으로 법인세 1% 올리고 낮추고 이런 논쟁 자체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5-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이런 식으로 법인세 1% 올리고 낮추고 이런 논쟁 자체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국제사회에 우리는 정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보수에서 진보로 바뀔 때마다 법인세를 올리고 낮추고, 뭔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기본적으로 이것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도, 기술적으로 오기형 위원님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각종 감면제도들을 우리가 조정하면서 실효세율을 갖고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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