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지난 2일에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최보윤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 초동수사의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두고 또 개정 형사소송법을 밀어붙였고요.
결국 지난 2일에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나 야당만의 정치적 비판입니까?
아닙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지난 2일에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최보윤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 초동수사의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두고 또 개정 형사소송법을 밀어붙였고요.
결국 지난 2일에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나 야당만의 정치적 비판입니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