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는 수사권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이며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불명확성은 수사기관 간의 관할 충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중수청의 관할에 해당하는 여부를 두고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모호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수청이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며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이는 수사기관 간의 갈등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첩 요구에 대한 명확한 통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중수청의 판단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