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들의 명시적인 직무 근거를 법률에서 지워 버리면 도망친 범죄자는 발 뻗고 편히 자고 은닉된 수조 원의 범죄수익은 영원히 범죄자들의 배를 불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최후 형벌권 행사를 입법부가 앞장서서 포기하는 희대의 자해행위입니다.

게다가 이 법안은 공소청 직원들의 손발을 묶는 것도 모자라 국가행정의 톱니바퀴마저 억지로 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제59조를 보십시오.

이 조항은 기존 정부안에 존재하던 공소청 직원의 법무부 겸임 규정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