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연방대법원 스스로도 2020년 세일라 로 사건 등 행정권 통제 관련 후속 판결들에서 모리슨 다수의 의견을 사실상 좁히고 스칼리아의 단일행정부 논리에 접근해 왔습니다.

참고로 수사 대상이었던 올슨은 끝내 기소되지 않았고 훗날 부시 행정부의 송무차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 규정에 근거한 특별검사를 씁니다.

관할이 임명문서에 좁게 특정이 되고 법무장관의 감독과 예산 통제를 받으며 행정부의 체계 안에 있다는 점이 옛 독립검사와 다릅니다.

물론 이 판결의 결론은 합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