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흡한 수사나 부실 대응을 보완할 장치가 약화되면서 결국 국민 피해구제의 지연과 한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권력 집중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입니다.

중수청이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 구조는 수사기관이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정권과 이해관계가 맞물릴 수 있는 공직자, 선거범죄 등을 행정부 소속기관이 수사하게 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과 비효율성 증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