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국회는 이번 특검의 예산집행 내역부터 제출받아 검증을 해야 합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넷째, 만에 하나 앞으로 정말로 예외적인 수사 수요가 생긴다면 그때는 이미 존재하는 상설특검법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사건마다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이 관행이야말로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다섯째, 국회는 이번 특검의 예산집행 내역부터 제출받아 검증을 해야 합니다.
100억 원 가까운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 특검법안의 연장 논의보다 먼저 이루어졌어야 할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