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 정부가 윤석열의 제삼자 변제안에 대해, 이런 망국적인 안에 대해서 국가 일관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안을 고수하면서 일본에 먼저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듭니다.
전종덕 국회의원, 2025-08-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한미일 공조, 대북 공조만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을사늑약 120주년 그리고 광복 80년, 한일 수교 60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윤석열의 제삼자 변제안에 대해, 이런 망국적인 안에 대해서 국가 일관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안을 고수하면서 일본에 먼저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불과 2년 전에 윤석열 정부의 제삼자 변제안에 대해서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굴욕 외교다.
그리고 우리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셨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