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고액자산가에게 세수감이 크게 귀착되는 것은 우리나라 상속세 세부담이 납세액 상위 그룹에 편중되어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야당에서는 상속세 인하가, 정부안의 혜택이 부자 2300명에게 약 2.2조 원의 감세가 귀착돼서 부자감세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이 중산층 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액자산가에게 세수감이 크게 귀착되는 것은 우리나라 상속세 세부담이 납세액 상위 그룹에 편중되어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수는 상위 0.1%가 전체 상속세의 76.3%입니다.
상위 1%가 전체 상속세의 82.5%를 납부하고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