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중수청법에 보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돼 있어요.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 부분에서 무한 핑퐁이 이미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에 제가 수차례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법에 보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체계가 성립돼 있는 게 아니고 또 언제까지 요구하면 언제까지 답을 해야 된다는 어떤 기한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중수청법에 보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돼 있어요.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 부분에서 무한 핑퐁이 이미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에 제가 수차례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법에 보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체계가 성립돼 있는 게 아니고 또 언제까지 요구하면 언제까지 답을 해야 된다는 어떤 기한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