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와 수사,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 역시 위법성이 다분합니다.
서천호 국회의원, 2025-01-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라도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적법절차를 지키고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와 수사,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 역시 위법성이 다분합니다.
세계 정치사를 보면 다수당에 의한 독재정치와 정의라는 탈을 쓴 일부 법률가들의 이념 부역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려서 전체주의 국가가 탄생했고 그 대가는 나라를 빼앗긴 고통 이상이라는 것을 오늘의 우리 정치 현실에서 새겨야 할 값진 교훈입니다.
최근 부산 한 교회 목사님은 민주당과 이재명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수치와 오욕으로 점철하고 있다는 등의 개인 생각을 설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