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신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은 철회하지 않았고 대선 이후로 그 추진 과정이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민주당이 급격한 대법관 증원안을 꺼내 든 결정적 계기는 2025년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에 민주당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죄 취지에 찬성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사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7재판부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신속하게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지정하자 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시사했고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기화로 대법원을 압박했던 것입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조기대선이 실시된 결과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대통령에 취임하자 허위사실공표죄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재판 절차를 중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