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특검법 3조에 ‘검사가 수사한 사건’ 그리고 ‘법무부장관 경유’라고 얘기했잖아요.
박범계 국회의원, 2013-12-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특검법 3조에 ‘검사가 수사한 사건’ 그리고 ‘법무부장관 경유’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은 그대로 내가 3조의1호․2호․3호 만들어 놓은 대로 가자 이 말이지, 토 달지 말고.
국회가 법률안을 만들 수 있는 의결정족수로 발동하기로 되어 있으면 되는 거지 왜 그거를 법무부장관을 경유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