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그 당시에, 일본이 소부장 수출 금지를 했을 때 일본 노총위원장을 만나서 ‘이건 양국의 노동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부품이 안 들어오면 고용불안을 바로 느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김주영김주영 국회의원, 2022-12-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대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다른 경쟁자들한테는 무역장벽이 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다.

또한 공급망을 자원에 관한 부분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동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일본이 소부장 수출 금지를 했을 때 일본 노총위원장을 만나서 ‘이건 양국의 노동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부품이 안 들어오면 고용불안을 바로 느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에 관한 관점도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서 앞으로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반드시 노동자들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수출입은행이 정부보증채권으로 발행을 해서 조성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출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비비에서 몇 %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아예 명시해 놓을 필요도 있다, 이런 의견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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