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자문단 박찬운 전 자문위원장의 인터뷰를 인용한 것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자문단 박찬운 전 자문위원장의 인터뷰를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법조인과 법학자들 역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에 대해서 섣부른 개편이라며 우려와 함께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찬운 전 자문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