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수사기관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지만 특검은 여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2조에 수사대상을 규정해 놨습니다.
특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수사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수사기관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지만 특검은 여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대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수사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