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탄희이탄희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가가 관여해서 무엇이 사실이다, 아니다 판단하고 그걸로 인해서 위축 효과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법률가, 교수, 연구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380인이 직후에 성명을 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방심위 팀장, 직원 11명이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리고 가짜뉴스심의센터에서 일하는 간부를 제외한 방심위 직원 4명 전원이 월권적 업무, 미비한 정당성에 부담을 느낀다면서 원부서에 복귀를 요청한다 이러면서 고충 신고를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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