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본 위원이 몇몇 단체들과 함께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을 찾아봤습니다.

김주영김주영 국회의원, 2020-10-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걸 가려내려면 적산 명부부터 일제강점하에 작성됐던 토지조사부, 여러 가지를 대조하면서 역추적을 해야 되고 또 지적원도를 보면서 지적 변형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찾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유사 판례 해석이나 증거를 찾는 법, 공부서류 판독법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숙지해야 되는데 37명으로써 또 절반 정도는 이동을 하고 하면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몇몇 단체들과 함께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을 찾아봤습니다.

조달청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재산만 339만 5080㎡ 그러니까 102만 평입니다.

150필지에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1718억 1982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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