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중수청은 권력형 범죄를 포함한 중대한 사건을 다루게 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한 청문회 자체가 정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검증보다는 정치적 공방에 그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결격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수청은 권력형 범죄를 포함한 중대한 사건을 다루게 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의 수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 수사 범위, 수사 강도 등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심을 국민들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이 쌓이게 되면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 역시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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