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대신 경찰의 현장 권한으로, 대북전단 금지법 대신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포장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것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우회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형벌 대신 경찰의 현장 권한으로, 대북전단 금지법 대신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포장을 바꾼다고 내용물이 바꿔집니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같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형벌 대신 경찰의 현장 권한으로, 대북전단 금지법 대신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포장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것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우회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형벌 대신 경찰의 현장 권한으로, 대북전단 금지법 대신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포장을 바꾼다고 내용물이 바꿔집니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