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와 기소 분리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차진아 교수는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공수처부터 없애야 한다.

상설특검법도 폐지해야 하고 내란특검 등 3대 특검도 마찬가지다.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면 개인적 감정이나 판단 오류로 기소를 잘못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논리인데 지금 특검이야말로 답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끼워 맞춰서 수사하는 것 아닌가.

이 예외를 왜 인정하는가’라고 하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 주장에 대해서 김예원 변호사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