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첫째, 민주당이 그동안 상설특별검사법안과 관련해서 기구특검을 강조했는데 기구특검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고 제도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문건을 보시면 민주당안에 수사 대상,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수사 인적 범위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포함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설특검법안에는 포함될 수 있고 다만 대통령 소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별감찰관에 의한 감찰 대상에서는 삼권분립의 정신상 국회의원은 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고요.

현재 최원식 의원 법안이나 김도읍 의원 법안에서 차이가 나는 점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이 김도읍 의원님 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