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소청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 수도 집행을 지휘할 수도 없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소청 검사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게 됩니다.
이제 공소청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 수도 집행을 지휘할 수도 없습니다.
또 수사지휘권이 없어 수사를 개시할 수도 중지할 수도 종결시킬 수도 없습니다.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