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조차 착수하지 못했고 출범 일정에 맞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대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법안은 있는데 그 법안을 실행할 인프라가 이때까지 갖춰질 수 있겠습니까?

2021년 수사권 조정이라는 한 차례의 변화만으로도 수사 현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번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구조적 전환입니다.

검찰청이라는 기관 자체를 해체하고 약 3000명이 넘는 규모의 중수청과 약 7000명 이상 규모의 공소청을 동시에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