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외국 같은 경우에 이게 세금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보험금 부담금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GDP 대비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비율이 2.5%입니다, 그리고 OECD는 평균으로 했을 때 5.3%.

그래서 사실 사회보장기여금의 부담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지요.

법인세와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를 합쳐서 계산을 해 보면 우리나라는 6%이고 OECD 평균은 8.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인의 조세 부담에 대해서 통계를 낼 때에는 앞으로 기재부도 법인세만 가지고 통계를 낼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부분까지 합쳐서 이 통계를 내고 또 법인의 사회적 부담 과중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국회에 보고할 때에는 이것을 같이 계상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