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를 만난 지 4개월 만에 법령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5-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무려 석 달 뒤에 2023년 8월 결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새롭게 들어간 항목이 바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입니다.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를 만난 지 4개월 만에 법령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관계 당국인 국토교통부는 개정 배경으로 종교계에서 오랫동안 추진을 해 왔다, 오랫동안 건의해 왔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종교계를 비롯해서 무형유산 전승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물론 타당합니다만 수년간 논의만 이어지던 사안이 단기간에 개정되고 첫 적용 대상이 이영희 명인이다,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가 참 어렵지요.

심지어 과거 2009년 전반기까지도 무형유산을 포함한 국가유산 관련 건축물이 허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개정되면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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