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의 핵심은 개별 노동자의 책임 영역을 조금 가볍게 해 주자는 겁니다.

확인적 규정이지만 그런 규정이 있으면 아무래도 노동조합이라든지 사용자라든지 분명히 조금 더 많이 이 규정을 이용하게 되는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은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노란봉투법의 주 취지가 그거잖아요.

주 취지가 개별 노동자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미루지 말자, 부담을 지우지 말자라는 취지에서는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균형이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