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들을 적절하게 찾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는 노란봉투법을 하자라는 걸로 또 나오는 거잖아요.
우재준 국회의원, 2025-06-2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중장년 예산은 전혀 없는데, 향후에 우리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비록 우리는 야당이 됐지만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알려 주실 수 있게, 그런 대안이 나와야지 또 외부에 있는 정년연장의 약간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적절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만 했지 결국에는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들을 적절하게 찾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는 노란봉투법을 하자라는 걸로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앞으로도 손 놓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외부에서 또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 그대로 받아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좀 우려가 됐던 것은 최근에 기사가 났던 것에 보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셨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아니, 진짜 이대로 그냥 다 한다고?’ 하는 우려가 되는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