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비례대표 봉쇄조항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춘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가장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비례대표 봉쇄조항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방의회선거에 있어서도 봉쇄조항 5%가 현재 있고요, 개정안으로 아예 삭제하는 내용 그리고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기 전에 낸 법안에 있어서는 3%로 하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