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본안소송이 진행되니까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것처럼 본안소송이 날 때까지 집행정지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재판부의 판단인 것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통위는 위원장 한 사람, 부위원장 한 사람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에 맞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5명, 최소 4명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는 두 사람 그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세 사람의 방통위 위원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