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은 고위공직자, 대형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이른바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합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소청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수청법은 현재 검찰과 경찰이 나눠 가진 수사권을 통합하여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에 집중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중수청은 고위공직자, 대형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이른바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 듯합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권력 집중이 해소되고 전문 수사기관이 생기면 수사의 질이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