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다면 이렇게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사법 사각지대가 터져 나오는 동안 장관님이 소신 있게 발언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최보윤최보윤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장관님, 장관님은 그래도 지금 장애인 정책의 주무 부처 장관이시기도 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사법 사각지대가 터져 나오는 동안 장관님이 소신 있게 발언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말 취약계층의 사법안전망이 이렇게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졸속 개악 국면에서 현장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약자 관련 범죄 수사만이라도 확실한 대책부터 세우라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법무부에 당당하게 제동 한 번 걸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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