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단지 하위 법률 제정해서, 헌법의 하위인 법률 제정으로 국가의 수사와 기소체계를 쪼개고 격하시키겠다는 것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터무니없는 발상입니다.

즉 위헌입니다.

저는 이 위헌적 법안이 품고 있는 치명적 독소조항들, 특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무참히 난도질당한 수사권 박탈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국민의 일상과 인권이 어떻게 처참히 짓밟히게 될 것인지 하나하나 증명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법안의 뼈대를 이루는 조직의 명칭과 체계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제16호를 보시면 헌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핵심 국가 요직을 열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