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종부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약 3조 3000억 정도가 2020년도인데 올해 22일부터 고지를 하게 됩니다마는 적어도 5조 가까이 걷힙니다.
이해식 국회의원, 2021-11-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한 8.5조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매칭,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약 3조 3000억 정도가 2020년도인데 올해 22일부터 고지를 하게 됩니다마는 적어도 5조 가까이 걷힙니다.
1조 7000억 원 정도의 종부세 세수가 늘어나고 그것은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지방재정 매칭 문제없다.
그리고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서 지방소비세를 4.3% 올리게 되고 이것이 또 지방으로 가게 되면 지방재정은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