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을 법률상 누가 임명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장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든 아니면 다른 제3의 기관에서 추천을 하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임명 절차가 특검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이고 그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검을 법률상 누가 임명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장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든 아니면 다른 제3의 기관에서 추천을 하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임명 절차가 특검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이고 그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특검이 수사를 할 때 정치권력,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통치 권력자로부터 중립적으로 독립해서 수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그 특검에 파견될 검사를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 넣고 이 사람 빼라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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