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설사 이것이 지금 법인세법 51조의2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상의 투자회사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51조의2가 제가 보기에는 2009년에서 2013년도 법인세 신고 법인의 연도별 배당금액 소득공제 신고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무려 557개 회사가 2조 4508억 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어요.
박범계 국회의원, 2014-10-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직원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건 투자회사라기보다는 펀드적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첫 번째 문제의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설사 이것이 지금 법인세법 51조의2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상의 투자회사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51조의2가 제가 보기에는 2009년에서 2013년도 법인세 신고 법인의 연도별 배당금액 소득공제 신고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무려 557개 회사가 2조 4508억 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어요.
거의 법인세를 안 냅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법인세법 51조의2 규정이 적정한지, 지금 세수결손을 엄청나게 걱정하시고 그것이 국가적 큰 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