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그 판사의 이전의 정치적 행위와 이 판결의 결과를 결부시킨다면 누구도 공정한 판결, 정치적인 편향성이 전혀 없는 객관적인 판결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지금 법원이 걱정해야 되는 것은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려고 하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들이 스스로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을 버리고 정치에 뛰어들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금 불수리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을 하면서 민법에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불수리는 결과적으로 적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논의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탁관은 이런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