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원래 민중기 특검처럼 지금 권력이 있으면 세게 하고 엄정하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권력을 잃은 쪽에는 인권과 방어권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국민 보기에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 서로 경쟁하듯이 수사를 했고 또 아까 법원 판단을 받으셨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내란죄라는 본류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 범위가 없으니까 왜 꼭 공수처가 여기까지 나서야 되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위공직자는 저희의 책임입니다’ 해서 나서고 반대로 이번의 민중기 특검 이슈는 이 국감장에서 선을 그어 버리니까 사실은 그런 편향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원래 민중기 특검처럼 지금 권력이 있으면 세게 하고 엄정하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권력을 잃은 쪽에는 인권과 방어권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수사기관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수처의 설립 목적에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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