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선관위 신뢰 훼손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제목을 만들어 국민을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가기관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신뢰 훼손이라는 자의적인 굴레를 씌워 감옥으로 보내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에 현대판 재갈을 물리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그 용기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신뢰 훼손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제목을 만들어 국민을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김민석 총리의 협박과 민주당의 악법이 합쳐져 우리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2022년 10월 6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만화예술인 간담회에서 정치적 이유로 표현을 가로막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연설하신 것 기억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