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찰은 인사위원회를 경찰청 내부에 설치하고 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 내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도 일정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균형 잡힌 설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에 대해서만 행안부가 인사위원회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지명 권한을 행안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한 점 역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장은 회의의 의사진행과 의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 위치는 단순한 구성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