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국세청은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위반 가산금이 최대 40%잖아요.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4-10-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국세청은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위반 가산금이 최대 40%잖아요.

그런데 공단은 허위로 근로자 자격 취득한 경우에 10%의 가산금만 부과하고 있잖아요.

이 가산금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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