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대장동은 이런 간단한 부분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공개발의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절차는 투명해야 하고 경쟁은 공정해야 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공공이 환수할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장동은 이런 간단한 부분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의혹 해명은커녕 오히려 방탄 입법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작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욱에게 징역 4년, 정영학 징역 5년, 정민용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