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4-09-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하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지방정부 목 조르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내국세의 20.79%를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장관님, 이 두 가지 법,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법을 준수하셨나요?